문서보기 - 조심 2007중3676, 2010. 7. 21.
문서번호 조심 2007중3676, 2010. 7. 21.
차입원금 상환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차입원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을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