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중3671, 2008. 6. 20.
문서번호 조심 2007중3671, 2008. 6. 20.
증여가 아니라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