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660, 2007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660, 2007. 12. 13.
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7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