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634, 2008. 6. 26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634, 2008. 6. 26. [소액]
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