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631, 2008. 9. 25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631, 2008. 9. 25. [소액]
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9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