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62, 2007. 4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62, 2007. 4. 11.
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