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589, 2008. 2. 26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589, 2008. 2. 26. [소액]
동생이 이자를 대납한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