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585, 2008. 9. 4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585, 2008. 9. 4. [소액]
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9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