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558, 2007. 12. 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558, 2007. 12. 3.
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