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505, 2008. 1. 15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505, 2008. 1. 15.

신용카드 결제계좌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8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