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492, 2008. 1. 11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492, 2008. 1. 11. [소액]
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농지 중 임대기간이 있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