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484, 2008. 1. 11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484, 2008. 1. 11.

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지급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예비적 청구)(기각)

부가 경정

결정일 2008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