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468, 2007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468, 2007. 11. 12.
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