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432, 200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432, 2008. 12. 2.
명의신탁 여부 및 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타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