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7중3393, 2008. 3. 12.
문서번호 조심 2007중3393, 2008. 3. 12.
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