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360, 2007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360, 2007. 12. 14.
가공원가, 위약금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것인지 여부, 영업수수료의 관계회사 대여금인지 여부, 분양수입금액 과대계상 여부, 금융알선수수료등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