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98, 2008. 6. 1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98, 2008. 6. 18.
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