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93, 2007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93, 2007. 11. 12.
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