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83, 2007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83, 2007. 10. 15.
허위계약서에 의한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