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83., 2007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83., 2007. 10. 15.
입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