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79, 2008. 3. 20. [소액]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79, 2008. 3. 20. [소액]
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