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28, 2007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28, 2007. 11. 30.
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 및 골프장 주변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한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