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203, 2008. 7. 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203, 2008. 7. 8.
타익신탁에 있어 수익자가 채권회수를 변제받기 위한 수익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님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2008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