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185, 2008. 6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185, 2008. 6. 12.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