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123, 2007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123, 2007. 11. 29.

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7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