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113, 2007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113, 2007. 11. 13.
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