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3103, 2007. 9. 2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3103, 2007. 9. 21.
기한후 신고안내문이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2007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