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042, 2007. 11. 22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042, 2007. 11. 22.

종합소득세 합산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위장봉사료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7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