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3015, 2007. 11. 6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3015, 2007. 11. 6.

가공매입상당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7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