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929, 2008. 4. 25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929, 2008. 4. 25.
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된다는 주장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