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926, 2007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926, 2007. 12. 11.
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