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851, 2007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851, 2007. 11. 30.
인용처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사유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