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844, 2007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844, 2007. 12. 27.
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