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826, 2008. 1. 29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826, 2008. 1. 29.
배우자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8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