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810, 2007. 10. 9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810, 2007. 10. 9.
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