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798, 2007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798, 2007. 10. 17.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7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