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729, 2007. 9. 12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729, 2007. 9. 12.
종합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9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