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663, 2007. 9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663, 2007. 9. 14.
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도로공사비 분담금의 범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