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557, 2007. 9. 6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557, 2007. 9. 6.
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