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499, 2007. 9. 2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499, 2007. 9. 28.
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