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2425, 200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2425, 2007. 12. 31.

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(경정)

소득 경정

결정일 200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