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421, 2008. 1. 1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421, 2008. 1. 11.
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