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402, 2008. 2. 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402, 2008. 2. 4.
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