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7중2397, 2008. 1. 9.

문서번호 국심 2007중2397, 2008. 1. 9.

분양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