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396, 2007. 9. 5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396, 2007. 9. 5.
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7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