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384, 2007. 10. 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384, 2007. 10. 1.
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7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