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375, 2007. 7. 31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375, 2007. 7. 31.
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동법에 의하여 기 신고·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7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