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357, 2007. 9. 5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357, 2007. 9. 5.
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7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