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354, 2007. 9. 28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354, 2007. 9. 28.
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07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