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7중2239, 2007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2007중2239, 2007. 11. 14.
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7. 11. 14.